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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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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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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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문화관광공사 기간제 채용 '부실 투성이' 민낯
12일 경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5월 까지 총 22차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사업주는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금전적 비용인...
학력제한 폐지한 SK하이닉스…지원서엔 여전히 '출신 대학 기재란'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신입사원 수시 채용 부터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채용 공고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대표적으로...
능력 중심 고용 질서의 전환, 노동법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직무와 무 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은... 구체적으로는 채용 공고 , 직무기술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평가 규정, 보상 규정 사이의 기준을 일관되게 정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 시 임금, 임금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고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 신청 또는 정보 게재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