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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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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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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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국가계약법에 '조달 샌드박스' 법제화…"규격 아닌 성과 사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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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80538.jpg%253Fv%253D20260829033022&w=3840&q=75)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
각 행정안전부와 중소 벤처기업 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각각 별도의 플랫폼과 정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두 정책의...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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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위축되고 있어,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수 벤처기업 포상 및 홍보사업, 벤처기업 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수 벤처기업 포상 및 홍보사업, 벤처기업 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위축되고 있어,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