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학ᆞ연구기관 등에서 교육ᆞ조사ᆞ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ᆞ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ᆞ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분석ᆞ활용하면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법률에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저작물 활용 시 허용되는 범위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ᆞ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남 -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공지능ᆞ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 -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 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예시되지 않은 언론기사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