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69상임위 심의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2-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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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라 창원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정화 조치명령 불이행이나 토양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 명령 불이행과 같은 범죄 행위가 상습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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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화책임자에게 과태료 대신 벌금을 부과하여, 정밀조사 명령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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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정화조치 미이행 시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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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35상임위 심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화책임자에게 과태료 대신 벌금을 부과하여, 정밀조사 명령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6인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