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65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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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626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동법이 미성년자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 불법성이 더 큰 판매자보다 미성년자를 더 엄벌에 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동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마권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판매 시 연령 확인에 대한 부과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백혜련의원 등 10인2018-11-15
200435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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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2-13
190708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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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는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사행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미성년자의 경마장 출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경마장 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마장 시설 중 미성년자의 출입이 부적절한 시설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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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01-17
2211521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주민 요구 반영 및 승인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장외발매소 주변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3인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