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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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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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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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AI 고속도로 진전… '플랫폼·망 사용료'는 답보
등 동영상 스트리밍( 실시간 재생) 서비스 급성장으로 망을 오가는 트래픽이 늘자 망 사용료를 운영 주체인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업자(CP)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 자와...
기본 통신 권 궤도 올랐지만…OTT 합병·망 사용료는 제자리
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단통법 폐지 이후 입법 공백을 메우기... 국내 ISP(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실시간 재생) 서비스...
![인앱결제·망 이용대가 놓고 구글·넷플릭스 '진땀 해명' [2025 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510%252Fnews_1761812117_1566572_m_1.jpg&w=3840&q=75)
인앱결제·망 이용대가 놓고 구글·넷플릭스 '진땀 해명' [2025 국감]
등 동영상 스트리밍( 실시간 재생) 서비스 급성장으로 망을 오가는 트래픽이 늘자 망 사용료를 운영 주체인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업자(CP)도 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에 따르면 작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조치의무사업자가 접근 차단 선조치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