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6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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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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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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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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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31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 비용 우선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765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0
220665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설치ᆞ운영자 및 위탁 비영리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 운영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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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75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시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정태호의원 등 17인2025-09-01
221760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