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61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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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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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7-31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88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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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ᆞ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를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5인2025-08-07
221455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ᆞ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을 포함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