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60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2-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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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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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85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진료 직접 수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2-02
2204238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수목을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9-24
2123944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진료에 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로 수목진료 지원기관으로서 국?공립 나무병원과 수목진단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목진료 기술의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 -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3-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176상임위 심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취득을 제한하며, '어린이 숲날' 지정 및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2인2024-12-03
2201149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