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59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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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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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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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6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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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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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6인2024-12-16
2206515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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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를 예외로 하고, 선고 기한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며, 탄핵 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 퇴임 시에도 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해식의원 등 12인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