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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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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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술병 앞면에 과음 경고문 의무화…“가격 인상·수입 중단 부를 수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에 따라 주류 용기 와 주류 광고에 과음 경고 문구, 경고 그림 표시... 전면 하단에 경고 문구를 넣으려면 한국 판매용 캔 디자인을 별도로 제작할 수밖에 없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술병에 `경고그림` 의무화…속내 복잡해진 주류 업계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나 그림을 표시해야 하는 만큼 법 취지에 맞춰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현재 정부의 표시방법 표준안을 표기할지 기업별...
주류 용기 경고그림·경고문구 제도 개편, 11월 시행
보건복지부와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음주운전 금지’ 경고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음주운전 재범률이 42.3%에 달하고, 음주 경고문구의 면적, 크기, 색상 기준 준수율이 낮아,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