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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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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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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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 노조법 위반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7%252FSSC_20260827104906_O2.jpg.webp&w=3840&q=75)
[단독] 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 노조법 위반 논란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공무원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을... 공무원 까지 조합 원 가입을 확대하는 규약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인지했다”며 “변호사·노무사 등 ...
'지방 이전설'에 들썩이는 농협… 공공기관 포함여부 쟁점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 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법률 에 따라 설립 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말한다. 농협은 농업협동 조합 법(농협법)을 근거로 설립 됐지만 농업인( 조합 원) 출자로 운영 되는...
헌재 "대학교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위헌"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대해 합헌 결정(2011헌다32 등 )...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 노조 및 조합 원과의 비교에서는 "이는 조합 원인 공무원 개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ᆞ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함 -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해 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근로감독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