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괄임금계약금지ㆍ임금채권시효연장(3년에서 5년) 추진
담은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포괄임금계약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현행법 은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보다 짧은 3년을 적용하고 있어 체불임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계약서 외 업무 거부한 쿠팡 택배노동자 집단 계약해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입법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 현행법 상 특수고용 노동자는 계약이 해지돼도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단시간 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이 2년 사용 시 무기계약직...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사용자에게 반증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도화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근로관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