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51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2-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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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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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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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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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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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4인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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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 노후 빈곤 문제에 대비하려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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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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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