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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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활용 현수막 0.7%.. 발전 없는 선거 문화
친환경 현수막을 게시한 후보는 고작 3명, 0.7%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도 전자식 선거 공보물을 도입하거나 홍보물을 재활용 소재로 만드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선거 뒤 현수막 , 대부분 쓰레기 전락… 재활용 률 20%대 그쳐
재활용 사업을 통해 장바구니·에코백 제작에 나서기도 했지만 실제 수요가 따라오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잇따랐다. 철거 비용과 수거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 몫으로 돌아오는 것도 문제다. 현수막 철거는 공직선거법 ...
“읽지도 않는 공보물, 외벽 덮는 현수막 ”…지선이 남긴 ‘환경 청구서...
현행 공직선거법 은 선거 사무소와 선거 연락소에 설치하는 현수막 의 규격과 수량에 별도 제한을 두지... 문제는 선거 가 끝난 뒤다. 지난해 전국 폐 현수막 발생량은 4971t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53t은 재활용 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벽보 작성,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및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사용된 선전물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지자체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재활용 업무 대행은 사회적기업 등이 우선적으로 맡도록 노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