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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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쓰레기 더미 속 41cm 한쪽 다리…'송도 훼손 시신'의 반전 [정락인의 사...
현행 의료법 상 요양병원은 '치료 후 회복과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으로,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과... 엄격한 전산 추적 시스템 인 환경부의 '올바로(Allbaro) 시스템 '을 운용하 고 있다.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의료 ...
의료기관 침해사고, 'CT·MRI·약제 시스템 ' 추가 추진
이번 개정안은 EMR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침해까지 통지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전진숙 의원은 "EMR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영상정보 시스템 , 검사정보 시스템 등에...
환자정보 유출사고, 적용범위 확대 추진
현재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의 환자 진료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관리중인 의료법 범위를... 이에 전 의원은 EMR 외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 이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를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을 의무화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