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9월 충북일보 독자권익 위원회
정부 정책 변화와 함께 광역 ·기초지자체 및 지방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로는 14일자 1면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종합발전지원 특별 위원회 구성’ 등이...
추미애·민주 김태희 '7조 빚' 충돌, 중재한 3선 부의장 "당내 갈등 아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8 대 2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이번처럼 특히 대규모 예산 조정 이나 도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런 정책 일수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최봉혁ESG칼럼] UN CRPD 20년과 '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완성: ESG융복합 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10665_311071_3528.jpg&w=3840&q=75)
[최봉혁ESG칼럼] UN CRPD 20년과 '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완성: ESG융복합 포...
복지법 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기본법(안 제8조)'의 지위를 갖는다. 국무총리 직속의 ' 장애인정책 위원회 ... 사법·정보 접근성의 단절: 법 제21조는 이동 및 시설접근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광역 급행버스(M버스)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ᆞ문화ᆞ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통합 운영할 수 없음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를 그 기능과 유사·중복되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와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장애보건법안
-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장애인의 보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장애인 보건 관련 조사와 연구, 장애보건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 등을 포함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