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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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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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배출권 과징금 99.7% '미납'…미수납액 91.3억원
기후부는 최근 5년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34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웅진에너지와 HM금속, 알트론전주 등 체납 업체의 사업장 폐쇄와...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4%252F01100201.20260824501221.jpg&w=3840&q=75)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
대폭 손질이 어렵다면, 규제 정책이 하한에 연동된다는 조항(“하한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만이라도 빼야 한다. 또 이행...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개정안 의결…2049년까지 감축경로 법제화
개정안은 2035년 이후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상·하한 범위 형태로 정하도록 하면서, 하한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제 등 규제의 기준이 되는 목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한적인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배출권 시장에서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며, 배출량 감소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벌칙 도입,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강화, 주무관청의 배출권 거래소 검사·감독 권한 부여,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근거 마련, 검증기관·협회 관리 강화,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 제한, 과징금 금액 상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변경 시 배출권 할당계획도 변경하도록 하고,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배출권 시장에서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며, 배출량 감소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벌칙 도입,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강화, 주무관청의 배출권 거래소 검사·감독 권한 부여,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근거 마련, 검증기관·협회 관리 강화,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 제한, 과징금 금액 상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