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44본회의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6-07-22중립
정근식 “스마트폰 자제 필요”…‘배재고, 민주시민 교육 대부분 잤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기본 교육 ' 개념을 강조했다. 정 교육 감은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그동안 초중등 ...
smartbizn.com2026-07-10긍정
시도 교육 감들 " 교육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
또 "노후 시설 개선뿐 아니라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중등교육 과 고등 교육 연계 사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 이어 "당장 2027년부터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시·도 교육 청이 한두 곳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 에...
mt.co.kr2026-07-08중립
세수 늘어도, 줄어도 '20.79%' 자동이체?... 교육 교부금 개편 첫발, 쟁점...
1972년 도입된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하는 예산으로, 유· 초·중등 교육 을 담당하는 교육 청에... 이어 "AI(인공지능) 등 초중등 분야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것과 함께 영유아 교육 부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77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1인2024-08-13
220276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 유도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친권자 등의 확인을 의무화하여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정훈의원 등 11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