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친화산업과 같이 여러 분야의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계된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조사와 이 과정에서의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가 필요함 -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친화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집중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단기간에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증대된 고령친화제품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을 노인가구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