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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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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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습 제청에 반려로 맞불…격화되는 여권-조희대 대법원 충돌, 어디까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8월 26일 국회 법 제사법 위원 회에 출석 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전 국무 총리·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1233144512_0.jpg&w=3840&q=75)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한성숙 국무 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부와 경제단체...
한 총리, 이진숙 5·18 폄훼 논란에 "참담한 기분…대응 적극 고민"
심언기 임윤지 남해인 기자 = 한성숙 국무 총리는 24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폄훼 논란과 관련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에 출석 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하여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및 권력분립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불응하거나 허위답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