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37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6-28중립
어기구, 철강 부원료 기본 관세 폐지 추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의원이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 현재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energy-news.co.kr2025-12-02중립
난방용 LNG·LPG 할당관세 적용…6월말까지
할당관세란 기본 관 세율 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에 따르면 환율... 진행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

dailian.co.kr2025-03-20중립
‘바이 유러피안’ 장벽 높인 EU... 철강 ·방산 수출길 좁아지나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 세율 이 높은 역경사 관세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철강 부원료 기본 관세 폐지를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방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24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해외에서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천연가스 수입에 대해 무세의 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8-12
2204848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할당관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발생 시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