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36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2-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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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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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0인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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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1인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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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9인2024-09-03
221613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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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 종료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고 등록 면제 신청 가능 기간을 30년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