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35상임위 심의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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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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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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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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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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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무효로 하여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2206910공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 및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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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2본회의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명시하고, 최고이자율 2배 초과 계약은 무효로 하여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24
2201319본회의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ᆞ영세 대부업자의 난립을 해소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자산보유액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