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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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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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포커스]한전 김동철 사장 후임은 누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0_624988_114.jpg&w=3840&q=75)
[이슈포커스]한전 김동철 사장 후임은 누구?
현행 한전 사장 임기는 기본 3년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전력업계 관계자는 "차기 사장은 한전 재무구조 개선·첨단산업 전력 공급·에너지 전환· 해외사업 까지 다양한...
한유원, 새 대표 선임 절차 착수…오늘부터 21일까지 공모
육성과 해외 판로 확대 사업 도 확대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다. 기관의 비전과 직무에 대한...
가스공사 원가 상승에 미수금 부담 커져, 해외사업 확대가 실적 방어 돌...
이를 비롯한 신 사업 투자액도 2025년 105억 원에서 2029년 220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025년 12월8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ᆞ교육ᆞ문화ᆞ체육ᆞ복지ᆞ관광ᆞ지원ᆞ환경ᆞ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ᆞ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 -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 방식,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