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中企 지식재산 공제 납입 액에도 조세 지원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및 소 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에 대한 소득 공제 등(同法 제86조의3)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조세 지원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중소 ·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공제 납입 금액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특허 분쟁 비용·자문 지원까지…'지식재산 공제 ' 효자노릇 톡톡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의원 신분으로 공제부금 의 10%( 중견기업 은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김명섭 특허 청...
"秋, 지식재산 공제 세제혜택 약속 잊었나"
공제부금 의 10%( 중견기업 은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기재부 한 관계자는 “ 중소 ·벤처 기업 에 대해 특허 분쟁 지원을 위해 각종 지식재산센터와 분쟁대응센터도 있고 매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지리적ᆞ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ᆞ교육ᆞ의료ᆞ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음 -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ᆞ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 - 국토외곽 먼섬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시설 설치ᆞ관리 지원,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지급,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ᆞ체육ᆞ복지시설 설치ᆞ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류비 과세특례 및 지정면세점 허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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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소프트 머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