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2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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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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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2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 청구 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석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11-20
221162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5-07-22
2106200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권칠승의원등12인2020-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6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5-02
2216980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허가 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