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28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2-1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11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6-05
2216499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자립준비청년이 된 경우,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정을호의원 등 11인2026-02-02
2214654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의 지도ᆞ감독 및 개선명령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수급 문제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5인2025-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88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9인2025-01-14
2210332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배현진의원 등 11인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