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국회,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다자녀양육자를 인사 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 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 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 징계...
![[안보칼럼] 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nas.net%252Fimg_data%252Farticle%252F240708%252F240708_60293.jpg&w=3840&q=75)
[안보칼럼] 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언
임관 결격사유 로 규정 ② 입대 대상자의 마약류 신체검사 도입 ③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등에 대한 주기적 검사 등을 법제화하였다. 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검사 대상 마약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보칼럼] 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군인사법 (제10조2의2), 병역법(제14조의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8조의3) 3개의 법령을 개정하고 ① 마약류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관 결격사유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장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임용 결격사유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선고자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를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임.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선고자를 포함하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