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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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동혁 "안 싸우는 당협위원장 물갈이"…"사퇴론? 이젠 안쓰러워" [뉴스...
되자마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잖아요. 지금 1심이지만 의원직 상실형 이 나왔고, 앞으로 2심 3심이 좀...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직선거법 상 이 투표권, 참정권 침해, 그리고 이 투표 관리 부실에 모든 문제가 다...
![[심층분석] 법왜곡죄·4심제는 힘·돈 있는 자를 위한 악법(惡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380156_300868_501_v150.jpg&w=3840&q=75)
[심층분석] 법왜곡죄·4심제는 힘·돈 있는 자를 위한 악법(惡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의도적 법 왜곡'이라는 논리다.... 시행 이틀 만에 36건이 접수됐고,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 확정 직후 재판소원...
사법개편 첫날, 사법수장 고발당했다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다.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이 확정된 양문석(경기 안산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비례대표의원이 당선 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함 - 지역주의체제는 정당 간 경쟁의 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등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유권자의 후보자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지역주의체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정의석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자는 권역선거구 낙선자 중에서 후보자 득표비율이 높은 순서로 정하도록 하여 위성정당의 출현도 어렵게 하고자 함 - 권역에서는 권역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그 정당별 의석수 내에서는 유권자가 많이 선택한 후보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개방형 명부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주의체제를 타파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선택권을 돌려주고자 함 - 현재의 전국단위 구속명부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47석은 폐지하고, 그 47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는 정당별 의석수와 각 권역에서 당선된 정당별 당선자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북유럽식 조정의석으로 전환하여 300석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정당별 의석비율이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율과 최대한 일치하게 하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조정의석국회의원 후보자명부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각 정당별 권역선거구 낙선자들 중에서 후보자 득표비율이 높은 낙선자 순으로 47인을 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낮추며,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