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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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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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공사 비ㆍ규제 리스크 이중고에 건설 경기 상반기 반등 '불투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artup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585563_465433_1536.jpg&w=3840&q=75)
[기획] 공사 비ㆍ규제 리스크 이중고에 건설 경기 상반기 반등 '불투명'
의원이 민간공사에 도 물가변동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한 건설산업기본법 ... 국회에 상정된 건설 안전특별 법안 에는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포함돼...
공사 비는 오르는데 적정 공사 비 입법·연구는 '지지부진'
우선 지난해 2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 민간 건설 공사 공사 비 조정'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민간 건설 공사에서 물가변동 ...
“공공ㆍ 민간공사 수익성 확보와 규제 개선에 총력”
지난해 민간공사에서 도 물가변동 시 시 공사 가 정당하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이에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올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이 법안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변동 시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비용 변동을 지급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