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혐오를 막자는 안내서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지워졌다
제청권은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 ”이라는 청와대와 절차 검토에 들어간 대법원 사이에서 헌법의... 국가인권위원회 가 지난 4월 내놓은 조사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31.2%는 교사에게, 60.4%는 또래에게 괴롭힘을...
![[경찰, 시험대에 서다上] 수사권 확대 앞두고…' 권한 '만큼 '통제'도 갖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9032_115282_546_v150.jpg&w=3840&q=75)
[경찰, 시험대에 서다上] 수사권 확대 앞두고…' 권한 '만큼 '통제'도 갖췄...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 이 한층 커진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부실 수사... 이외에도 경찰은 그동안 국가 경찰 위원회 산하 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외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악성민원엔 타협없다”…안민석표 참...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권한 을 부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석우 명예단장 역시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할 권한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ᆞ징계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탄핵 사유 추가 및 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를 통해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선출ᆞ지명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