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과정에서 채용대상 업무의 적격여부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 이를 채용여부에 반영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률은 국가 공식통계로는 10%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체감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대상자 확정 시 채용여부 등을 알려주도록 구인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모기업은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 이는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여부 등에 관한 고지의무 이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