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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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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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세지는 세제개편 후폭풍…입법의견 수천건에 국민청원, 완화입법까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주택의 경우 '장기거주 소득 공제'로 바꿔 공제금액...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발표하며 서민들의 과중한 양도 소득세 ...
세금 정의와 시장 현실…장특공제 개편의 갈림길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
장특공제는 양도 소득세 중과세와 달리 소득세법 에 규정된 제도로, 개정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 몫이다.... 1995년에는 물가 상승 보전 명목으로 시행되던 양도 소득 특별공제와 통합되면서 현재 제도의 틀이 마련됐다....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에 땅ㆍ상가ㆍ건물도 포함… “비주택 양도세 세금...
실제 소득세법 상 양도 소득 대상인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28가지 지목 전체를 의미한다. 논과 밭, 과수원...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 물가 상승 분을 이익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걷으려는 ‘인플레이션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조정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