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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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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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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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필수 영유아용 품 부가가치세 면세해야"
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는 육아에 필수적인 용품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를 면세하는 특례를...
생리대 면세, 산모전용 패드는 과세…왜?
기저귀와 분유는 2009년부터 한시적 부가 세 감면조치를 연장해오다가, 2022년 영구 면세대상이 됐는데요.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지원 대책 을 추진하는...
당정, 생필품 부가 세 인하 추진…총선용 포퓰리즘 논란
현재 부가가치세 는 ‘10% 과세’ 혹은 일부 품목(미가공식료품·수돗물·연탄· 영유아용 기저귀 등)에 대해 ‘면세’로 운영한다. 예컨대 미가공식료품은 법 개정 없이 정 부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면세 품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