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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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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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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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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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너스, 범죄자는 안 준다…대상은? [잇슈 머니]
학계와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박탈한 크레딧 재원을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비나 자립 지원금으로 돌려서... 필요한 만큼, 출산 · 군 복무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본인 가입 기간을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형평성 강화'... 아동학대 부모· 군 범죄자 혜택 박탈
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 이나 군 복무 등 사회적 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법적 실형을 받아 군적을 잃은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복지부는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출산크레딧을 부여하고,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