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행위라 할 수 있음 - 임금체불 사업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 등을 제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임 - 임금체불 사업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 등을 제재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만들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을 일반 근로자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발의함으로써,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과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강화하고자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임금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