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화와 가입자의 제도 편의를 도모함 -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고,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