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09상임위 심의개정안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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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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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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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15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유지 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하는 법안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28
2216781법사위 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