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0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0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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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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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73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국내 인수ᆞ합병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ᆞ합병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명구의원 등 11인2024-10-24
212237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인수ᆞ합병의 대다수는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 - 의무공개매수는 철회할 수 없으나 대항하는 매수가 있거나 의무공개매수자가 사망, 해산, 파산한 경우 등은 예외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를 금지함 - 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의결권 제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윤창현의원 등 11인2023-05-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17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인수·합병 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태호의원 등 15인2024-11-01
2200692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인수·합병 시 인수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훈식의원 등 12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