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8006상임위 심의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913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 수당 등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소병철의원 등 10인2023-09-27
2124400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23-09-12
2102652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6인2020-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981상임위 심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출연금, 기부금 별도 회계처리 적립금 허용 및 조세감면 근거 마련, 중앙협의회와 하부조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26
2207207상임위 심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개인ᆞ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와 하부조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1-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