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8004상임위 심의개정안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gyo.com2026-08-11긍정

경계선지능 학생 조기발견·적응 지원 강화법 발의

경계선 지능 학생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생활 적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법안 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교사·보호자 상담에 더해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고 교육...

ablenews.co.kr2026-08-10중립

발달지연 아동 국가 지원 , 장애 진단·선별 여부 아닌 '필요 중심' 전환 ...

오늘 토론회에서도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충분히 말했지만, 경계선지능 은 영·유아기에는 비교적 발견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일반교육에서는 따라가기 어렵고 특수교육에서는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

news.ebs.co.kr2026-07-31중립

[심층기획] '있지만 없는' 느린학습자…종합 지원 법 시급

지능 지수가 71~84 사이여서 학업의 속도가 다소 느린 경계선 지능인 . 이런 아이들을 통틀어 '느린학습자'라 부릅니다. 적게 잡아도 전국에 수십만 명이 있지만 공교육 안에서는 진단도, 지원 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지만...

유사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220316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