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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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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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4_92388_2829_v150.jpg&w=3840&q=75)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
이에 따라 국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고, 지방세 의 경우에는 도세, 특별시 세, 광역시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는 도, 특별시 , 광역시가 피고가 되며, 시․군․구세( 재산세 등)는 시․군․구가 피고가...
오기형, " 재산세 공동과세 과세 비율, 100분의 60으로 상향해야"
담은 지방세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07년 강남북간... 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 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 특별시 재산세 수 중 50%를...
지방세 학회 "서울시 양극화 심화…' 재산세 특별시 세 공동과세' 개정할 ...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구의 재산세 를 ' 특별시 세 및 구세'로 해 서울 특별시 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할 수있도록 하고, 제2항은 특별시 세분 재산세 와 구세분 재산세 는 각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최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재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각 자치구 별 재산세 수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1조 3천억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세로 하여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도록 하여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재산세를 공동과세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재산세 공동과세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는 여전히 4.6배에 이르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행 자치구와 공동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를 전부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징수한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적절하게 교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