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02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cnnews.co.kr2026-08-26중립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발의
황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범죄인 인도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 23개 법률의...
newstnt.com2026-08-26중립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법률'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 '범죄인 인도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보안관찰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 불법 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 '선원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joongdo.co.kr2026-08-26중립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군사기밀 보호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84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마련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07
2200242상임위 심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지급정지 규정을 적용하여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