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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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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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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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엔 탐색구조단 ‘헤비등급’ 네팔 갔다…“생존자 많은 곳부터 수색을...
자연 재해 예방으로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종수 숭실대 안전 재난 관리학과 교수는 “상류 빙하·암석이 붕괴하며 강을 막아 자연 댐이 생기고, 이것이 터져 대홍수가 발생 했다는 게 현재까지의 가설”이라며...
1500명 삼킨 네팔 홍수 " 재난 문자 울리는 한국과 달라"...교민이 털어놓...
발생 한 재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승인된 파견 근로자라면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또는 제공된 숙소 체류 중 발생 한 천재지변 사고는 업무상 재해 로 폭넓게 인정되는...
무너진 수문, 집단소송 문 열었다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재빠르게 재해 대책본부를 세우고 재난 대응에 나섰다. 폭우가 시작되자 염보현... 앞두고 대규모 추가 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이때를 대비해 조영래가 미리 만들어 둔 10개의 도장이 빛을 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을 포함시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등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 피해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함 -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조세 감면, 계약 우대, 국유재산 등의 사용ᆞ수익 등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을 공공시설, 천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공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함 - 숙박시설로 부적합한 학교, 마을회관 또는 관공서 등이 사용되어 왔음 - 따라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을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 대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을 포함시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