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무안 공항 참사 2년 다 돼가는데…사조위 조사 아직도 ‘중간단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8%252F27%252F16cb1a29-1338-4307-9260-8da153228e3f.jpg&w=3840&q=75)
[단독] 무안 공항 참사 2년 다 돼가는데…사조위 조사 아직도 ‘중간단계...
사조위의 운영규정 제44조에는 항공기 사고 는 사고 가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공표하도록... 당시 사조위는 “조종사가 조류 충돌 (버드스트라이크)로 심각한 피해를 본 오른쪽 엔진을 중단시켜야...
12·29 여객기 참사원인 축소·은폐 7명 송치
사고 원인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국제 공항 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 가 조류 충돌 후...
참사 다음날 "로컬라이저 적법"…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 등이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이 있는 콘크리트 둔덕을 살피고 있다. 2025.... 무안 공항 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 가 조류 충돌 후 비상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