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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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MBC ' 기상캐스터 폐지'하며 '계약종료'에 노동위 "부당해고"
27일 최씨를 대리하는 노무법인 시선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MBC에 입사해 ' 프리랜서 출연계약서'를... 이번 판정은 MBC 기상캐스터 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노동부 근로 감독 결과와 엇갈려...
故 오요안나 선배 기상캐스터 , 부당해고 인정…MBC 복직 조치 나설까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로 인정됐다. 프리랜서 라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으로 작용한 것으로, MBC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고 복직 등 후속...
故 오요안나 선배 최아리, 부당해고 인정 받았다…MBC 복귀할까
지노위는 최아리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아리는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개채용에 합격한 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반복해 갱신했다. 마지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최소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며, 참고인 조사 시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현행법의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