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92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2-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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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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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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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려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