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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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리대, 아직도 비싸요"…월경권 보장, 어디까지 왔나
저가 생리대 출시부터 공공생리대 보급까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본 권 차원에서... 지난 4월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국가별 최저...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2_120518_494.jpg&w=3840&q=75)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밀접한 정책 , 노동, 건강, 교육, 가족, 젠더 이슈 등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 환경 ...
충북도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
은 충청북도의 현안 과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 각 실국의 책임자, 담당자들이 직접... 당초 여성발전 기본법 에 의거해서 매년 7월 첫째 주에 여성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고, 기후ᆞ에너지ᆞ환경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환경전문 인력을 발굴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전협회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자들의 회비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계몽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던 설립 당시의 취지와 달리, 현재 정부위탁사업 등 비율이 약 92%에 달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 대변단체로 오인되어 기관 공공성 논란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 환경보전협회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인격으로 변경하고 국가의 지원 및 지도ᆞ감독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고, 기후ᆞ에너지ᆞ환경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된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관측망을 운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