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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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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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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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춘원 전북은행장 체제, 전북 대기업 들 '뭉칫돈' 그림의 떡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 측은 도내 금융공급 경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으로의 대규모 자본 유입 및 기업 의 금융 수요가 팽창할수록 전북은행의 경쟁력은 더욱...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까지 확대…소부장 실효성은 '글쎄'
상생 성장전략은 개별 중소기업 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요청권을 갖고 대기업 과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2027년 상반기...
![[진단] 가맹사업법이 물꼬 튼 '을' 단체협상권… 온플법·대리점법 줄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mytalk.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23646_230878_650.jpg&w=3840&q=75)
[진단] 가맹사업법이 물꼬 튼 '을' 단체협상권… 온플법·대리점법 줄줄...
상생협력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말해 관련 입법의... 공정위는 소 기업 ·소상공인이 대기업 에 맞서 진행하는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권한과 수탁기업의 약정 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수탁ᆞ위탁거래감독관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