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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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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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로"…사회연대경제 스케일업 시동
않으며, 기업 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적 가치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15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내년 3월 시행)과 오는 11월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소관 부처 변경 등 정책적...
中企 현안 담은 '32개 입법과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전달
개별 중소기업 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래구조와 제도의 한계를 바꿔 달라는 것이다. 대기업 과... 현재 국회에는 협동조합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中企 협동 조합 협의 요청권 도입 건의
중기중앙회는 연내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 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협동 조합 의 협의 요청권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이 대기업 과 협상력 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권한과 수탁기업의 약정 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수탁ᆞ위탁거래감독관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임.